- 與 “檢, 李 겨냥 거짓 진술 강요
- 국조·청문회·상설특검 다 하자”
- 野, 대통령 지시 여부 조사 촉구
- “권력에 굴복… 명백한 직무유기”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격화하자 여야 모두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 요구에 나섰다. 다만 국민의힘은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정황이 드러났다”며 상설 특검 추진까지 요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왼쪽 사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각각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대통령실 개입 여부와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로 인해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중지법은 국민 눈속임용에 불과했고, 진짜는 공소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 4심제 재판소원, 항소 포기 등 재판중지 6종 패키지였다”며 “범죄자 한 사람을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현안질의를 즉시 열 것을 제안한다. 또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하면서 대장동 비리 전모를 낱낱이 국민에게 밝히길 제안한다”며 “마찬가지로 항소 포기 외압은 누가 왜 행사했는지 진상을 규명할 것을 다시금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근거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회유·협박해 허위진술을 받아 조작 기소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증언으로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은 전체가 조작된 기소였다”며 “법무부를 방문해 감찰과 수사 촉구 요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제가 검사들한테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이런 말까지 들으면 검사의 수사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친윤(친윤석열) 정치검찰들의 망동”이라며 “김건희 때는 왜 가만있었나. 김건희가 억울한 피해자라 생각해서 기소조차 안 한 거냐”고 따져 물었다. 야당의 국정조사와 긴급 현안 질의 등 요구와 관련, 그는 “대장동 수사팀의 조직적 반발이 검찰의 행태라면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거(국정조사) 받겠다(받아들이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와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고,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며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수사팀의)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 물어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