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작 기소 실체 진상 규명 역공
- 정청래, 국조·특검·청문회 지시
- 김병기 “정치검찰 철저히 분쇄”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계기로 검찰의 허위 조작 기소의 실체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또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해 “검찰발 쿠데타” “정신 나간 검사들” “뭐라도 된 듯 나대고 있다”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항소 포기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야당 공세엔 ‘혹세무민’이라며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정청래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반발과 관련,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 민주주의와 헌법,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며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대북송금 사건 등을 ‘조작 기소’라고 지칭하고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을 지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얼마나 허위 조작 기소를 일삼았는지 이 기회에 밝혀내겠다는 것”이라며 “남욱 등의 법정 증언 폭로와 함께 (검찰이) ‘배를 가르겠다’는 식으로 별건 수사 협박을 (한 점을) 국민이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항소를 포기해서) 대장동 민간 사업자가 챙긴 개발이익을 환수 못 한다는 국민의힘의 프레임은 혹세무민에 불과하다”며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다. 배임죄 유죄가 선고되면 구체적인 손해금액은 민사소송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이들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도전한 것이다. 정치 검찰의 저항,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과 친윤 검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철저히 따져보고 밝혀보자”고 부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검찰은 증거 대신 협박을, 법 대신 불법 조작을 선택했다. 진술서는 강요로 왜곡·조작되고 기소장은 권력의 명령으로 쓰였다”며 “법무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딴지를 거는 정신 나간 검사들을 즉각 감찰하라”고 요구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검찰은 과거에 왜 김건희 주가조작과 디올백 뇌물 사건 등의 무혐의와 기소 포기에는 침묵했나. 윤석열 석방 지휘 때는 왜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지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