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의 반등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며 내년을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며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11.13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정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가지고 곧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는 이 상황을 역젼시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시간이 역사에 기록될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큰 책임감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6개 분야별로 경제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혁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고 김남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융개혁과 관련해서는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기존 사고에 얽매이지 않는 해결책을 주문했다.

특히 공공개혁을 두고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며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원칙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