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이 황령터널 제2만덕터널 등의 제연설비 성능이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한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2024년 8월 발생한 황령터널 차량 화재. 국제신문 DB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기장군1,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열린 부산시설공단 행감에서 “하루 34만 대가 지나가는 터널을 최소 7개월 동안 위험에 노출시킨 행정 실패”라며 시설공단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21개 터널 중 14개가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에 따른 제연설비 성능검증 대상인데, 이 중 구덕터널·제2만덕터널·황령터널·백양터널 등 4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개좌터널 역시 ‘부분 미흡’으로 확인됐다. 제연설비는 터널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를 신속히 배출해 시야 확보와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핵심 안전시설이다.

　더 큰 문제는 공단이 성능 미달 사실을 알고도 최대 2년동안 부산시에 공식 통보를 미뤘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황령터널은 2023년 7월, 제2만덕터널은 2024년 12월에 이미 성능 미달이 확인됐음에도 공문 통보는 뒤늦게 이뤄졌다. 그 사이 두 차례 화재가 발생했다”며 행정 공백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6월 황령터널, 8월 제2만덕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특히 제2만덕터널 화재는 검은 연기가 외부로 배출되지 못해 장시간 교통이 마비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내년 재난안전기금에 기본설계비만 편성해두고 실시설계·시공까지 수년을 기다리라는 것은 시민 안전을 뒤로 미루겠다는 것”이라며 “제연설비와 같은 안전 관련 문제는 본예산 편성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비비나 추경을 활용해 즉시 개선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시와 시설공단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제연설비 부적합 판정 시 즉시 통보·즉시 조치를 원칙으로 하는 보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