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안 위해 협조 필요 판단한 듯
- 일각 “예산안 심사 땐 다를 것”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예상과는 달리 비교적 조용하게 끝나면서 시의회 안팎의 관심을 모은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이어진 시의회와 시교육청의 정치적 긴장 관계를 감안하면 의외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7일 시의회에서 부산시교육청과 산하 기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동하 선임기자

시의회 교육위는 17일 시교육청과 산하 기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특수학교 설립 ▷폐교부지 활용 ▷해양수도 부산 관련 교육 등의 현안에 질의를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정책 질의가 대부분으로, 양 기관의 입장 차이가 있거나 쟁점이 될 만한 요소도 보이지 않으면서 ‘싱겁다’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가 시교육청을 강도 높게 견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진보 성향 김 교육감 취임 이후 국민의힘이 장악한 시의회는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시 교육행정에 강한 견제구를 보냈다. 지난 4월 시교육청이 부교육감 직속 보조기구였던 ‘교육정책과’를 교육국 산하로 상설화하면서 ‘민주시민교육과’로 명칭을 바꾸자 당시 교육위는 설명자료를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비슷한 시기 김 교육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학생에게 시청하도록 한 것을 두고도 시의회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나아가 김 교육감의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30만 원 지원 공약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교육청을 강하게 압박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조용하게 마무리된 것을 놓고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공방이 될 만한 대형 이슈가 없다는 표면적인 이유도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회가 정치적 이유로 공세 수위를 조절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내년 초 공천 국면까지 지역 현안 사업에 가시적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시교육청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간에 하윤수 전 교육감 재임 시절의 행정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시의회가 고려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A 의원은 “하윤수 전 교육감 시절 추진됐던 사업도 올해 감사 대상에 포함돼 무조건 비판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 게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시교육청과 날을 세우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은 “오는 25일 김석준표 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때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의 정치색을 드러난 사업과 내년 지방선거를 노골적으로 겨냥한 예산안은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