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 “ICSID 배상의무 소멸 결정”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대한민국 승소’ 판정을 받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워싱턴 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론스타와 정부 양측이 각각 2022년 8월 31일 자 중재 판정 일부의 취소를 신청한 것에 따른 결정이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 원(현재 환율 기준, 배상금 원금 약 3200억 원과 추산 이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

이에 더해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김 총리는 “정부는 13년 간 이어진 소송 가액 약 6조9000억 원의 론스타 ISDS 사건에서 끈질긴 노력 끝에, 거액의 배상 의무를 소멸시켰다”며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3년 9월 1일 론스타가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관련 해결센터에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판정부가 월권했고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앞서 2023년 7월 론스타 측 또한 ICSID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며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 달러(약 6조 원)를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다. 10여 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와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