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여행 자제령 이어 추가 보복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에 격분한 중국이 일본 여행 자제 당부에 이어 수산물 수입을 중지하는 보복 조치에 나섰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수상이 흐름에 역행해 대만 등 중대 문제에서 잘못된 발언을 했고, 이것이 중국 민중의 강렬한 공분을 야기했다는 점”이라며 “현재 형세에서 설령 일본 수산물이 중국에 수출된다고 해도 시장이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2023년 8월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일본의 끈질긴 요구에 지난 5일부터 일부 수산물 수입을 재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7일 “만약 어떠한 위험 요소라도 발견되면 즉시 법에 따라 수입 제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약 보름 만에 수입을 중단하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격앙된 중국은 외교부·국방부 등 정부 부처와 관영매체들을 동원해 연일 거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또 자국민에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섰다.

마오 대변인은 이날도 “유엔 헌장이 규정한 집단적 자위권은 국제 사회의 집단적 안보를 수호하고 파시스트 세력의 부활을 방지하기 위해 창설된 권리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권리 행사를 제한당했다”며 “역사를 돌아보면 이른바 ‘존망의 위기’와 ‘자위’의 이름으로 대외 침략을 하는 것이 일본 군국주의의 상투적 수법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은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훼손했고, 나는 중국이 대응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은 우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실제 행동으로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