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 국격회복 총력전
- 분열심화로 정치혼란 여전

대한민국의 위상을 흔들고 온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12·3 비상계엄이 3일로 1년을 맞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의 해제 결의로 단 155분 만에 끝이 났지만 그날의 충격은 1년이 지난 지금도 국가와 국민에게 생생할 만큼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무엇보다 전 세계에 자랑하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성숙한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정상화 노력이 계속된다. 하지만 계엄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은 격화했고, 윤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행태 속에 국민의힘은 ‘계엄의 강’에서 1년째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인다. 국제신문은 12·3 계엄이 지난 1년 정치 사회 경제 외교 영역에 미친 영향을 차례로 분석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12월 3일로 1년을 맞는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무장병력이 진입하자 국회 직원들과 의원 보좌진 등이 막아서고 있다. 국제신문 DB

2024년 12월 3일 밤 10시27분 용산 대통령실. 윤 전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면서 ‘종북 세력 척결·자유 헌정질서 수호’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직후 발동된 비상계엄 이후 45년 만의 일이었다. 국회에는 병력이 투입됐고, 헬기와 군용차량이 국회에 집결했다. 국회 안팎에 몰린 시민은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결의를 돕기 위해 군과 경찰을 막아 세웠고, 12월 4일 새벽 1시3분,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그럼에도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은 그날 새벽 4시20분이 돼서야 2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를 발표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국회는 계엄의 장본인인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시도해 12월 14일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까스로 가결했다. 그로부터 5개월가량이 지난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선언 이후 헌법재판소와 검찰, 특검, 법원을 오가는 과정에서 12·3 계엄 에 단 한 마디 사과와 반성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실시된 6·3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정국 안정화 수순에 들어갔다. 계엄으로 추락한 국격을 회복하기 위해 경제 외교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고, 한미·한중·한일 간 우호를 다지는 데 주력했다. 특히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계엄 이후 발생한 외교 공백을 극복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3일 계엄 1년을 맞아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계엄 행위자들을 사법처리하기 위한 특검의 고강도 수사는 막바지를 향해 치닫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피고인들의 1심 선고와 함께 12·3 계엄의 사법적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다만 정치권은 여전히 극렬한 대치를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기치를 내걸고 국민의힘을 향해 파상공세를 벌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때의 찬탄(탄핵 찬성) 반탄(탄핵 반대) 갈등을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놓고 극심한 내부 갈등에 휩싸인 채 ‘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