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상임위 6곳 증감액 분석
- 디자인수도 사업비 4억 증액
- 덕도예술마루 23억 전액 삭감
- 예결특위 내일부터 종합심사

부산시의회가 내년도 주요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한 결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9대 시의회의 마지막이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는데, 결과적으로 박형준 부산시장이 역점 사업에는 힘을 싣은 반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사업은 철저히 견제했다.

부산시의회 송상조 행정문화위원장이 지난 1일 위원회 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주재하고 있다. 김동하 선임기자

국제신문이 2일 시의회 상임위원회 6곳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시의 내년도 핵심 사업인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은 원안(91억 원)대로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국제수로기구(IHO) 부산유치 및 금융단지 입주 지원 사업 67억 원 ▷해양항만 대전환(AX) 실증센터 구축 설계비 사업 5억 원를, 기획재정위원회는 ▷미래차 전용 플랫폼 지원 확장현실(XR) 기반 디지털트윈시스템 구축 32억700만 원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특히 건설교통위원회는 2028년 세계디자인수도(WDC) 부산 운영 사업에 올라온 27억3000만 원의 사업비를 4억 원 증액해 가결했다.

관심을 모았던 퐁피두 미술관 건립 사업은 17억3800만 원이 삭감됐다. 하지만 이는 사업 자체의 반대나 축소 의미의 삭감이 아니라 설계 시기에 따른 예산 분산 배정에 따른 것이다.

애초 시는 총 설계비 67억 원 중 내년도 예산 42억3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공모비 15억 원과 실시설계비용 선금 27억3800만 원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박철중(수영1) 의원은 “(퐁피두 미술관의) 설계가 내년 말 진행된다는 점에서 실시설계 착수비용은 1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봤다. 시기의 문제지 설계비 총액이 변화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대대적으로 손질됐다. 교육위원회는 강서구 옛 덕도초등학교를 활용한 예술 체험 교육 사업인 ‘덕도예술마루(가칭)’ 사업비 23억6099만 원 전액을 삭감했다. 김 교육감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때 “지역 예술가와 함께하는 체험 교육으로 학생의 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예술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이 사업 추진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교육위는 이 사업을 포함, 총 7개 사업 44억9354만 원을 삭감했다. 증액한 건 2건, 1억2500만 원에 불과했다. 본예산뿐만 아니라 기금운영계획안의 교원용 컴퓨터지원 사업(예산안 100억3884만 원)에서 27억1222만 원, 학습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예산안 216억9485만 원)에서 23억6755만 원도 깎였다.

또 통일역사교단지원 자료 개발 사업 2억7180만 원을 전액 삭감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장정 프로젝트 예산도 전체 예산(4억7564만 원)의 절반가량인 2억2575만 원을 도려냈다. 이 외에도 ‘리더키움 역사문화 탐방 분야’의 국외탐방과정 운영 사업은 예산을 원안 유지하는 대신 ‘중국을 제외한 그 외 나라로 추진’이라는 단서를 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무길(해운대4) 교육위원장은 “세출 부문에서는 역사통일교육지원, 덕도예술마루 설립 등 6개 사업에서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었다. 또 리더키움역사문화국외탐방 사업은 학생의 다양한 체험을 위해 중국을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시의회의 이번 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를 놓고 “국민의힘이 장악한 시의회가 같은 당 소속인 박 시장에게는 힘을 실어 주고, 진보성향인 김 교육감은 철저히 견제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시의회는 4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돌입한다.

◇ 2026년 주요 사업 부산시의회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 상임위 사업명 원안 조정내역 조정결과 행문위 사직야구장 재건축 91억 원 원안 확정  91억 원 행문위 세계적 미술관(퐁피두) 건립 42억3800만 원 17억3800만 원 삭감 25억 원 해도위 국제수로기구 부산 유치 등 67억 원 원안 확정 67억 원 건교위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운영 27억3000만 원 4억 원 증액 31억3000만 원 교육위 덕도예술마루 23억6099만 원 전액 삭감 0원 교육위 통일역사 교단지원 자료 개발 2억7180만 원 전액 삭감 0원 ※자료 : 부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