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직제로 기능 강화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정책을 전담할 범정부조직을 구성해 해수부 조직 강화의 첫 발을 뗀다. 이는 ‘해양수도 부산 특별법’ 제정으로 부산 이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해수부가 다음 행보로 기능 강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범정부조직에는 산업통상부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북극항로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 부처가 참여하는 것으로, 이 조직을 해수부 직제에 포함해 부처 전반의 기능 강화를 꾀한다는 게 해수부의 복안으로 보인다. 해수부가 북극항로 업무의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관련 업무를 집적화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청사. 국제신문DB

3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수부는 8일 부산 이전을 시작, 연말에는 부산 해수부 개청식을 갖는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개청식에서 해수부 부산 시대 비전을 발표하는데, 여기에는 이 같은 조직 강화 및 확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3실3국의 해수부 체제에 1급 실장 자리를 추가, 북극항로 기획단(가칭)을 신설하고 산업부 외교부 과기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직원을 파견 받아 해수부가 북극항로 업무를 총망라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전재수 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1~2개월 이내로 해수부의 기능·역할 등과 관련해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조선해양플랜트 외 더 넓은 분야에서의 기능 강화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결국 북극항로를 중심으로 해수부 기능을 강화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북극항로 정책은 해수부가 해운 물류 전반을 담당하는 가운데 ▷산업부는 자원 개발과 에너지 수송 및 조선 산업 육성 ▷외교부는 북극 관련 국제협력 ▷과기부는 극지 연구 및 항로 안전 기술 등을 지원한다. 해수부 산하에 북극항로 추진 범정부 기획단이 가동되면 부처에 나눠진 소관 업무가 한 데 모이고, 부처 간 장벽 없이 단독 부처에서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해수부는 ‘연내 이전’이라는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해양수도 부산 특별법에 부산 이전 지원의 핵심 조항만 넣어 국회 통과에 속도를 냈지만 해수부 기능 강화를 특별법에 담지 못했다는 비판을 줄곧 받았다. 이에 범정부 기획단을 중심으로 북극항로에 특화한 조선해양플랜트 기능이나 극지방 상대 외교 역량 제고, 극지 연구 활성화 등에 해수부가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해수부의 이 같은 기능 강화는 북극항로에만 국한된다. 해수부가 명실상부 해양정책 컨트롤타워가 되려면 조선·해양플랜트와 해양산업을 해수부로 집적화하고 인력 양성 등의 기능도 갖춰야 한다.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수산2차관 신설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은 수산2차관 도입과 해수부 소관 사무에 조선·해안 및 간척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으며, 이들 법안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