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정치권은 극단적으로 쪼개졌다. 정부·여당이 내란 청산과 ‘빛의 혁명’ 완수를 다짐한 이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이날 기각된 것을 놓고도 여당은 “사법쿠데타”라고 사법부를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내란 몰이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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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2·3 계엄 1년인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는 제목의 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특별 성명에서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의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내란 잔재’를 말끔히 청산한 뒤 온전한 국민통합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또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며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이날 새벽 기각되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를 ‘내란 한통속’으로 몰아붙이며 사법 개혁 의지를 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여권의 이른바 ‘내란 몰이’를 반격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계엄 사과 메시지를 내지 않는 대신 “12·3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만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 등 당 소속 의원 25명은 ‘비상계엄 1년, 성찰과 반성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