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언급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종교단체 해산 명령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일주일 만에 재차 확인한 셈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와 ‘정교 유착’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 관청이 어디인지, 또 종교단체 해산 뒤 해당 재산과 관련해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해 여권발 사법개혁안을 놓고 생긴 논란이 개혁의 후퇴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원래 개혁이라는 말의 뜻은 ‘가죽을 벗기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라며 “저항이나 갈등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또 입법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은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 의혹이라는 진실을 권력으로 덮으려는 파렴치한 ‘입틀막’ 시도이자 재판 하루 전 재판부에 노골적인 정치적 압력을 가하려는 부적절한 외압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