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민생 발목잡기 넘어 쿠데타”
여야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여야가 이날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 합의에 실패하자 국민의힘이 모든 본회의 상정 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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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선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 앞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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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예정된 본회의 시간까지 연기하며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각종 기금에 대한 동의안 3건만을 우선 처리한 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부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을 중단하겠다는 확약이 없다”며 “쟁점 없는 법안까지 토론하는 이유는 국민에게 반대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민생 발목잡기를 넘어 민생 쿠데타”, 김병기 원내대표는 “개혁법안·민생법안 모두 제때 처리하겠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1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질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연단에 오르자 여야 간 고성도 오갔다. 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사법 파괴 5대 악법과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주장하자, 우 의장은 “의제 외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의제 내 발언으로 하라”고 제지했다. 그러나 나 의원은 의제 외 발언을 계속 이어가자 우 의장은 나 의원의 마이크를 강제로 종료하는 일도 벌어졌다. 필리버스터는 이날 밤 12시 정기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동시에 강제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