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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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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현행 최장 10년인 중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다. 나 의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간치상·유사강간 등 중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 상한을 현행 ‘최장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기존 아동 성폭행범에게도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도 포함된다.
앞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씨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최근 만료되면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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