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교유착 의혹 전반 수사도 이견

여야가 통일교 특검 도입에 합의했지만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놓고 협상 시작부터 난항을 겪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 관련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국민의힘 곽규택,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이날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안’을 공동 제출하고 있는 모습. 김정록 기자

23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2+2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 법안을 각각 발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빠른 특검 도입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속도가 곧 정의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빨리 준비하고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개혁신당과 함께 이날 특검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하지만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를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 부정적이다. 당 내부에서는 여야와 제3의 기관에서 1명씩 3명을 추천하는 방식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제3당의 특검 추천을 주장하며 가세했다. 조 대표는 “수사 대상자가 속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해 안 된다”며 “통일교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수사 범위는 또 다른 난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와 여당 정치인의 통일교 유착 은폐 시도는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교 유착 의혹 전반을 수사해야 한다고 맞선다. 조 대표는 “여야 정치인 대상 금품 지원 의혹은 물론 헌법 위배 정교유착 의혹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도 “정교 유착의 전모를 하루라도 빨리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은 그동안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