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김희정(부산 연제) 의원은 7일 대통령비서실의 모든 공무원을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현지 누나 방지법(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안은 대통령비서실 감찰 대상을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비서관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비위행위 견제와 감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에서 ‘훈식이 형(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현지 누나(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추천하겠다’는 인사청탁 정황이 공개돼 파장이 인바 있다.

김 의원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역대 최연소 청와대 대변인이자 비서관을 역임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 환경을 누구 보다 잘 알고 있는 인사다. 그는 “대통령실 근무자는 한사람 한사람이 대통령의 얼굴이므로 업무와 처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단 비위가 발생하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신뢰성에 타격을 입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청탁 등 비위행위는 수석비서관 이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대통령비서실 전 직급을 감찰 대상에 포함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