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전경.(연합뉴스)

청와대가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확대 움직임에 대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을 재확인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한국 반도체 기업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조건에 놓이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산업부와 업계와의 공조를 통해 영향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18일 미국의 반도체 관세 정책과 관련해 “한미가 합의한 공동 설명자료에 명시된 대로, 반도체 부문에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타결된 미국과 대만 간 반도체 합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만에 비해 불리한 대우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조건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함께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반도체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협상 전략을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수출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정부는 현 단계에서 한국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단도 내놓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 등 첨단 시스템 반도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제외돼 있다”면서도 “후속 조치 가능성에 대비해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반도체 관세 이슈가 불필요한 통상 갈등으로 확산되는 상황도 경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전례 없는 보안 사고이지만 국내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 중인 사안”이라며 “이를 한미 간 외교·통상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반도체 관세와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분리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통상 관리 원칙을 재차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답변을 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충분히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발 반도체 관세 변수로 글로벌 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불리하지 않은 대우’라는 명확한 기준을 앞세워 한국 반도체 산업 보호에 나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