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시행하는 공적개발원조(ODA) 대형 사업들이 계획보다 평균 2.2년 더 걸려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최근 3년 내 종료된 사업들의 평균 기간이 7.3년에 달한다며 사업 지연의 상당 부분이 기획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ODA 예산과 사업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사업 지연과 분절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단순한 현지 변수보다 사업 착수 이전 단계의 설계 부실과 경직된 절차가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획 단계에서 누적된 지연이 이후 모든 사업 단계로 파급되며 성과를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3년 내 종료한 100억 원 이상 대형 ODA 사업 24건을 분석한 결과, 당초 계획 기간은 평균 5.1년이었으나 실제로는 7.3년이 소요됐다. 실제 24건의 사업 중 83%에 이르는 20건의 사업이 지연이 발생했으며, 감사원은 ‘이들 지연 사업 다수에서 성과 저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네팔 누와꼿군 지진 피해 복구 보건사업은 기자재 통관 지연과 시공사 변경 등으로 보건소 건립이 2년 이상 늦어지며, 조기 완공을 기대하고 부지를 제공한 지역 주민의 불만이 커졌다. 라오스 출입국관리 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 지연으로 수원국이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총사업비의 83%가 단순 기자재 지원에 쓰여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사업 기획 단계에서 내부적으로 설계가 부실했거나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이 부족했던 것을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사업 수행 전 실시하는 예비·기획 조사에 평균 448일이 소요되면서 후속 단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예비·기획 조사가 1년 중 겨울에만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해외사무소를 평가할 때 사업수행자 선정 시점을 반영해 사업 진척 속도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감사원은 “KOICA는 ODA 사업 지연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파급 효과가 큰 사업기획 단계의 지연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가 해외 원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ODA 연계사업’ 역시 2021∼2022년에 지정된 전체 126건 중 감사원이 29건을 점검한 결과, 이 중 65.5%(19건)가 계획과 달리 연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처음부터 연계가 불가능한 사업을 선정하거나 외교부 등의 관리·감독시스템이 부실한 데 기인했다”며 연계사업 선정 기준 정비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외교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