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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국민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그간 채무자의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모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는데, 이 경우 압류된 돈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지 법정에서 다퉈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필요한 한 달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돈은 ‘압류 금지 생계비’로 지정돼 채권자에게 압류되지 않는다. 월 최대 입금 가능 금액은 250만 원이다.

급여채권 및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금액도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압류할 수 없는 보장성 보험 금액도 사망보험금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만기 및 해약 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