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술적 4년간 최대 80조 필요
- “단발성 아닌 조직·산업배치 등
- 여러 장치 만들어 드라이브”
- 국세·지방세 6.5 대 3.5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행정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너무 많이 할까봐 걱정이다”며 재정 문제를 언급해 주목된다. 부산·경남이 행정통합에서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행정통합을 하고도 정부의 재정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제 임기 안에 하면 4년 간 20조 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언급한 만큼 부산·경남이 정부의 인센티브를 놓치지 않으려면 행정통합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방향으로 ‘대전환·대도약’을 제시하는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 통합과 관련한 질문에 “연간 5조 원, 제 임기 안에 하면 4년 간 20조 원 정도를 지원해줄 수 있겠다 했더니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6월 지방선거)에 다시 시장·도지사들이 다 뽑히면 통합하려 하겠는가”며 “그래서 이번이 기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그런데 너무 많이 할까봐 걱정이다. 갑자기 대구·경북도 한다고 하고, 부산·경남·울산도 한다고 하고, 그런데 한꺼번에 하면 재정이 조금 걱정이다”라면서 “네 곳이 동시에 한다고 하면 약간 재정에 충격이 오는데 그러면 수를 또 생각해 봐야겠다”고 했다.

이 발언은 광역 지방정부 간 통합이 한꺼번에 진행되면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통합에 미적대는 지자체들의 경쟁을 유발해 통합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된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을 대상으로 각각 4년 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여기에 대구·경북과 부산·경남까지 더하면 4개 통합 지방정부에 4년 간 80조 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더욱이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에 비해 부산·경남은 인구 규모 측면에서 훨씬 크기 때문에 20조 원보다 더 큰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행정통합을 견인하기 위해 단발성 재정 투입 외에 과감한 자치권 이양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 “단발성이 아니라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재정, 조직, 산업배치 등 여러 장치들을 만들어 드라이브를 거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지원 외에 권한도 넘겨주자. 일은 다 끌어안고 돈 다 줘버리면 큰일나니까 일을 더 넘겨버리자”라는 발언도 했다. 다만 이양할 사무와 권한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강은희(오른쪽) 대구시교육감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21일 대구시교육청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논의하는 회동을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지방재정분권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방 재원 배분이 72(국세)대 28(지방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6대 4 정도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정지원을 해줄 테니 이번 기회에 (행정통합을) 해보라고 하니 전남·광주가 하겠다고 해서, 65대 35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을 한 번 배정해 보겠다(고 했다). 통합하면 미리 해준다는 차원에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합 지방정부에는 정부의 목표치인 7대 3을 넘어 6.5대 3.5까지 재원 배분을 상향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