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여당이 의석수만 믿고 자행하는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정식 공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가 맡는 것이 골자다.

또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 법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해 민주당을 처리를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