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위한 특례 조항이 담긴 특별법을 이달 말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두 특별법을 설 명절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을 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9일 입법 공청회 ▷10, 11일 행안위 법안소위원회 ▷1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도 이달 말까지는 국민의힘과 합의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개 행정통합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며 “적어도 2월 말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 간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동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광역통합을 위한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충분한 토론과 숙의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이 원하는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규모만 키우는 통합이 아닌, 사람이 머물고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변수는 본회의 추가 개최 여부다. 민주당은 5일과 12일에 각각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비롯해 이른바 개혁 입법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12일에만 열자는 입장이다. 12일 본회의에서 통합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이후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만 특별법들의 통과가 이달 중 가능해진다.

이런 가운데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발의 시점은 불투명하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통합법 난립을 막기 위해 정부에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