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연일 메시지·野 비판에 고민
- 文정부 일부 ‘직’보다 집 선택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들을 향해 “마지막 기회”라며 집을 팔 것을 압박하면서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진들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들이 집을 팔지 않으면 “부동산을 잡겠다”는 이 대통령의 취지는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에 있는 다주택 보유자들부터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야권의 비판도 거세다.

강유정 대변인이 지난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재정경제부 제2차관, 우주항공청 청장,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등에 따르면 재산이 공개된 청와대 비서관 이상 56명 중 12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 봉욱 민정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강유정 대변인,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김상호 춘추관장, 이태형 민정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이주한 과학기술연구비서관 등이다.

이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일부 참모는 주택 매도에 나섰다.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보유한 42평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호 춘추관장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의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를 보면서 다주택을 보유한 참모들의 고민이 커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SNS를 통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며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청와대 참모들에게 부동산 처분을 독려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시켜서 파는 것은 의미 없다.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유지하면서 국민에게 집을 팔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청와대의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으면 정책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참모진에게 “1주택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지만, 상당수 참모들이 ‘집’을 택한 뒤 청와대를 떠났던 전례도 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를 지적하면서 “국민에게만 팔라고 호통치니 누가 흔쾌히 따르겠느냐”고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인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지난 2일 “이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조차 이 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