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정부질문 野 “쿠팡사태와 연관”
- 총리 “그렇지 않다고 100% 확신”

여야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달로 활동 기한을 정했지만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이면 2월 중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특위는 그간 국회 비준을 요구해왔던 국민의힘의 한발 양보로 출범했고, 대신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이 맡기로 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한다. 여야는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관련 안건은 활동 기한 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 달 9일 이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진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 인상을 예고한 것이 전적으로 국회의 입법 지연 문제에만 있지 않고 쿠팡 사태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극우 성향의 손현보 목사 등에 있다는 요지로 질의했다. 하지만 국무위원들은 미국이 우리 국회의 입법 문제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주 방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USTR(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한미 간 합의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와 관련한 미국 행정부 내부 불만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며 “그리어 대표는 한미 동맹에는 흔들림이 없지만 미국이 그간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로부터 무역 적자를 겪어왔고 다른 나라와도 비관세 협상을 해야 해 한국에 시간을 많이 쏟을 수 없다고 했다. 진척이 안 되면 관세를 높여서 무역 적자를 개선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관세 인상문제가 쿠팡 사태, 손현보 목사 구속 등과 연동된 것 아닌가 하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100% 확신한다”며 “그것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일축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장 선거 및 차기 민주당 대표 출마설과 관련해 “서울시장은 안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국정에 전념한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다”며 “(지방선거 이후 당 복귀 여부와 관련해서도) 지금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입장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