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명 중 10명만 모습 드러내
- 속도내는 나머지 지역과 대비
- 박형준 “2년 뒤 통합완수 약속”
- 박완수 “주민투표 꼭 거쳐야”

부산시·경남도와 지역 정치권이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논의할 토론회를 ‘지각’ 개최했지만 지역 정치권의 관심과 참여 열기가 저조해 가뜩이나 더딘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부산·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6월 통합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하는 속도전에 일찌감치 나선 상황이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 소속 부산·경남 국회의원 19명이 공동 주최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다만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부산·경남 의원 30명 중 10명만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주최자 19명 중에서도 9명은 불참했다. 참석자는 부산에서 이성권(사하갑) 김미애(해운대을) 곽규택(서동) 조승환(중영도) 주진우(해운대갑) 김대식(사상) 의원, 경남에선 김종양(창원의창)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이종욱(창원진해) 정점식(통영고성) 최형두(창원마산합포) 의원이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토론회 축사에서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통합 원칙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 시장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일을 원칙과 기준도 없이 정치적으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운용한다면 역사의 벌을 받을 것”이라며 “부산·경남은 주민 의사도 확실히 물을 것이고, 2028년 행정통합을 제대로 하겠다는 약속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날부터 이틀째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을 담은 핵심 특례 조항이 수용되지 않거나 축소되는 점을 거론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과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분권 없는 통합은 기초공사 없이 집 짓는 것과 같다고 했다”며 “예산을 자유롭게 배분할 권한도 없고 국토 이용권도 없으면 결국 중앙정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창진(마산 창원 진해)’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통합 후 분권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며 “바꿀 수 있을 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행정통합을 선거용으로 규정하며 “치졸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박 지사도 정부가 4년간 20조 원 지원과 관련, “로또 복권 걸듯이 상금만 걸어놓고 단체장 경쟁 붙이는 통합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통합을 위해선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통합 자치단체가 독자적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권한 등 실효성 있는 권한 이양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또 대통령령 등에 의해 제약받는 자치입법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조례 권한을 강화하는 등 입법·행정 특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만 박 시장과 박 지사는 물론 김미애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자 자리를 비워 방청석이 썰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