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되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통합 추진 속도를 둘러싼 정치권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밝히면서 법안 처리는 당분간 제동이 불가피해졌다.

김 지사는 25일 브리핑에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의 법사위 통과 보류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강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행정통합은 무엇보다 해당 지역 주민 의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졸속 또는 정략적으로 추진될 경우 상당한 역풍과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충북을 소외시키는 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추진을 계속하겠다고 밝히며 “국회에 상정된 법안이 관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SNS를 통해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과 충남 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며 “100%는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이 대체로 공감하고 정치권 역시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통합 보류를 두고 대통령이 여당에 불만을 가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관련 언론 보도를 직접 언급하며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안은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법사위를 통과한 반면 충남·대전 법안은 보류되면서 정치 쟁점으로 확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하며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행정통합 논의가 이미 상당 기간 진행됐고 정부 차원의 기본 방향도 정리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민 동의 절차가 충분하지 않고 통합 이후 재정 배분과 권한 구조에 대한 구체적 설계가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성급한 입법은 지역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통합 논의는 충청권뿐 아니라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에서도 진행 중이다. 다만 권역별로 주민 의견과 정치권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입법 단계마다 진통을 겪고 있다.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은 추가 협의를 거쳐 재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충북특별자치도법을 포함한 권역별 광역 재편 논의 역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방향이 가늠될 전망이다.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보류 관련 입장 밝히는 김영환 충북지사. 충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