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6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일체의 관용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검·경도 인공지능(AI)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가짜뉴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온라인의 상업성까지 결합해 날로 극심해지고 있고 AI(인공지능)를 통한 가짜뉴스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허위 비방과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검경도 이날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AI 활용한 각종 흑색선전이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선거운동의 장이 온라인·미디어 중심으로 이동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가짜뉴스를 악용한 선거범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 기법을 활용해 범행을 규명하고 해외 서버 이용 범죄 등도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추적할 것”이라며 “적발된 사범에 대해선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와 구형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브리핑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지난 3일 전국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편성했고, 지난달 2일부터는 매크로 등 조직적 방법을 활용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110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고, 199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 범죄조직 유인글 등 유해 정보 1074건에 대해 관계기관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선거 대비 가짜뉴스 엄정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