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TK통합법 처리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대구경북은 물론 충남대전 통합을 위한 일치된 당론을 가져오라고 요구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몽니 부린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5일 개회하는 3월 임시국회 초반에 특별법이 통과되면 7월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지자체 출범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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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대구·경북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 광역 지자체장, 광역의회 의장 등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통합법은 민주당이 얘기한 조건들을 차례로 다 수용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법과 같이 묶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국민의힘 소속 TK의원을 비롯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등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임시국회에서 TK통합법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행정통합은 정당의 일이 아니라 나라의 일이다”며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에 남을 위업이 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북에서 아직 8개 시의회 의장단이 반대하고 있고 의원들도 반대한다”며 “통합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당론으로 의견을 정리해 답을 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강력 요청한 것은 충남대전(특별법)도 전향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TK 정치권에선 통합법 처리를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일을 기준으로 3월 초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 역시 통합지자체가 출범하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3월 중에만’ 통합법이 처리되면 통합단체장 선출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은 “법안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도 “통합법안 부칙상 출마자들에게 (공직자) 사퇴 시한(5일)이 넘어도 출마 기한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시한은 조금 있지 않느냐”며 3월 임시국회 처리의 여지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