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특지역특별법’ 연계 절차 전망
- 여야 법안소위 16일 개최도 합의

22대 국회 여야 공동 1호 법안(전재수·이헌승 의원 발의)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 2년 여 만에 심사를 위한 첫발을 뗀다. 그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발의된 특별법 심사 및 공청회 개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사실상 무기한 계류됐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부산시가 공동 주최한 ‘글로벌허브특별법으로 열어가는 북극항로 시대’ 세미나가 지난해 9월 9일 국회에서 열려,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11일 글로벌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제정법은 국회법상 입법공청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야는 글로벌특별법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도 오는 16일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제주전북강원 등 ‘3특 지역’ 특별법안을 글로벌특별법과 연계해서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아울러 행정통합 특별법부터 마무리한 뒤 제주·전북·강원 지역의 특별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었던 만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로 글로벌허브법은 물론 제주·전북·강원 특별법 심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성권 의원은 “(글로벌특별법을 거부했던) 민주당도 (반대만 하기에는) 궁색해진 상황”이라며 “글로벌특별법도 5극3특의 일환인 만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5극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은 제주 전북 강원을 일컫는다.

다만 갑작스러운 공청회 개최에 부산시는 비상이 걸렸다. 시는 즉각 이 의원과 함께 전문가 초빙 및 자료 준비에 나섰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공청회 참석을 위해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