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참사 발생 무안공항 둔덕, 공사비 아끼려 허용"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입력 : 2026-03-10 15:56:10
| 본지 4면

이용택 감사원 국토환경감사국 제5과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별관 브리핑룸에서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 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12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핵심 원인 중 하나였던 콘크리트 둔덕은 ‘공사비 절감’을 위해 활주로 종단에 경사를 허용했기 때문이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국내 15개 공항의 항공안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안 등 8개 공항에 로컬라이저(전파를 발사해 활주로 중심선 위치를 알려주는 방위각 시설)가 규정과 달리 부러지기 어려운 둔덕이나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잘못 설치됐다고 10일 밝혔다.

또 방위각 시설의 높이가 올라간 건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당초 지형에 가깝게 활주로 종단 경사를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 토공사(흙을 다루는 공사)물량을 줄여 공사비가 절감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사비를 아끼려 지형을 많이 살리다 보면 경사를 많이 허용하게 되고, 그러면 낙차가 생기기 때문에 바람이나 태풍에 견디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기초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 항공사고의 큰 위협이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시설들을 한국공항공사(KAC)에 인계한 뒤 정기검사와 공항운영증명 과정에서 취약성(부러지기 쉬운 구조)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해 최대 22년간 운영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 공항에서 정지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종단안전구역을 설정하고 있었는데 김해공항 활주로 2개의 경우 180ｍ로 ICAO 최소기준인 90ｍ는 넘겼지만 권고기준(240ｍ)엔 미치지 못했다.

감사원은 또 무안공항 등에서 조류 충돌 위험 평가 시 충돌 가능성이 큰 조류를 다수 누락하고, 조종사에게 필요한 조류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부산항공청이 2020년 8월 무안·울진공항의 항공기 관제를 목적으로 구매한 ‘다변측정감시시스템’의 경우 시험운용 중 성능미달 사실을 확인하고도 ‘적정’하다고 인정한 뒤 그대로 준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 결과 항적 탐지 정확도가 떨어져 현장에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이 최근 5년간 국적 항공사 항공기에 최다 장착된 한 모델 엔진의 고장·결함으로 발생한 항공 안전 장애에 대한 사실 조사 여부를 점검한 결과 국토부는 2건만 조사를 하고 나머지 57건은 하지 않았다. 동체착륙을 비롯해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조종사 훈련 이행률도 8개 항공사 평균 15%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항행안전시설·정비·종사 인력·관제 등 4개 분야에 대해 징계·문책 3건을 비롯한 30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해 국토교통부 등에 통보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