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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 등 부산 의원들이 1일 국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만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처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호기 맞은 부산 국힘, 파상 공세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글로벌특별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 의원들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소관 상임위에서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모두 마치고 법사위 상정이 예정되었던 법안(글로벌특별법)의 입법절차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중단됐다”며 “이는 의회 위에 군림하는 월권적 입법방해이자 명백한 의회 무시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전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망언으로 규정하며 ▷이 대통령의 사과와 발언 철회 ▷글로벌특별법 방해 의혹 해명 ▷민주당 당론 채택 및 신속 처리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일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앞두고 이 사태를 돌파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과 공동으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 의원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보였지만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 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면 법안 무산 책임을 고스란히 뒤집어쓸 수도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제동을 건 만큼 민주당 차원의 법안 처리 주도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전 의원은 당·정·청을 상대로 물밑 조율을 시도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이 대통령에게 이 법안 설명 및 보고를 할 수 있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SNS에 “오직 부산시민들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글을 올렸다.
■윤석열법 인식에 거부감
이 대통령이 국회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제동을 걸면서 파장이 커졌지만,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글로벌특별법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을 때부터 거부감이 강했다. 이 법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추진됐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30세계박람회’ 유치 무산 직후인 2023년 12월 부산을 방문해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만들겠다고 했고,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에서 법안 발의와 정부 조율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부산시도 2024년 새해 목표로 ‘글로벌 허브 도시’ 달성을 내걸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깔렸고, 이는 민주당으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법안이었던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글로벌특별법이 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과도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 경남 울산이라는 초광역권이 아니라 ‘부산 특혜법’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 법안이 처리되면 5극3특 전략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민주당 이해식 의원도 국회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글로벌 특별법은 부산만을 위한 특별법”이라며 “부산 울산 경남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축이 부산만 가게되면, 경남이나 울산은 어떻게 따라오겠나”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부산대 정주철(도시공학과) 교수는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특별법 입법공청회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사실상 파기한 상황에서 부산 단독의 글로벌허브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메가시티 전략의 결합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반대로 박형준 부산시장은 현 정부에서도 글로벌특별법과 관련해 끊임없이 조율해 왔다. 22대 국회 들어서 재발의안에 대한 부처협의를 지난해 마쳤고, 올해 들어서도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을 순차 방문해 재확인 절차를 추가로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