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일임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국토교통부가 맡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전하며 “대책에는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승용차 부제 확대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며 피크시간대 노인 무료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다룰 소관 부처가 국토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 어디인지 명확지 않아 ‘떠넘기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는 2부제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중교통 출퇴근에 많은 혼잡이 예상되므로, 혼잡 완화 대책에 대해 국토부가 대책을 마련하게 되고, 여기에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관한 부분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출퇴근 혼잡 완화 정책이지, 복지 정책에 손대는 건 아니라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해당 대책을 국토부에 맡김으로써 실제 노인 무임승차를 일부 제한하게 되더라도 어디까지나 중동 상황에 따른 일시적 ‘교통 정책’에 따른 것으로, 노인복지 정책 자체를 건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