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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 대통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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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제라도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주시길 바란다. 국민 삶이 어떤지 챙겨보시고, 야당의 목소리에도 더 귀를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이같이 말하고 ▷추경 ▷부동산 정책 ▷개헌 ▷외교안보 노선 등에 대해 쓴 소리를 냈다.
그는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꼭 필요한 곳엔 지원해야 마땅하지만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잠깐의 기쁨으로 긴 고통을 사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TBS 지원 49억 원, 중국인 관광객 짐 날라주는 ‘짐캐리’ 306억 원, 아파트 태양광 사업 250억 원’ 등을 거론하면서 “이런 예산들은 이번 전쟁 추경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정작 기름값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는 화물차, 택배 등에 대한 지원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꼭 필요한 국민 생존 7개 사업을 제안했다”며 “반드시 포함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그것이 협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강남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집값이 다 올랐고, 집 없는 분들은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도 없어서 발만 구르고 있다”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 챙기고 민생 살피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조작 기소 국정조사 같은 일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이 대통령이 전날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밝힌 데 대해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한국이 돕지 않았다고 비난받았는데 북한 김정은에겐 솔직하고 대범하다고 칭찬받으셨다”면서 “지금 외교·안보 노선이 맞는지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추경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라며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상 및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원 역시 어디서 빚을 내거나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 한다.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내는 세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장 대표를 향해 “지금 예산안은 정부 의견이고, 심의·의결권을 가진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토론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광객 짐캐리 사업에 대해서는 “중국 사람에게만 지원하는 거냐. 설마 중국 사람만 지원할 리가 있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중국 사람으로 돼있으면 그거 삭감하십시요”라고 말했다.
역시 장 대표가 언급한 TBS 지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번 추경 성격에 TBS 지원 예산은 맞지 않다고 당에서 뜻을 모았다. 저희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국가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조작기소는 범죄”라며 “피해자가 누구라도 관계없이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명명백백하게 거짓으로, 증거 조작으로 기소된 것은 하루빨리 세상에 드러내고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사실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긍정적으로 논의를 해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5·18이 다가오는데, 제 기억에 지금 야당은 여당일 때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겠다고 한 것 같다. 이견이 없는 셈”이라며 “야당에서 부마항쟁도 같이 넣자고 얘기했는데, 그 역시 타당해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또 최근 야당 지도부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한 문제 지적이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며 “계엄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누가 반대를 할까 싶다”고 했고,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 역시 이견이 없다. 순차적·점진적 개헌을 수용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비공개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개헌의 내용에는 공감하되 시기적으로는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이 대통령은 “5·18을 앞두고 있고, 헌법 전문에 담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최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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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은 왼쪽부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홍익표 정무수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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