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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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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등의 업적을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로 부산 모 구청 공무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A 씨는 지역 내 혐오 시설 건립과 관련한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구청장과 국회의원 등의 활동 상황과 업적을 알리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93곳에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또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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