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더불어민주당 부산 경남 울산 광역단체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과 김경수 전 도지사, 김상욱 의원이 14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해양수도 부울경 메가시티 공동출정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후보인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도지사가 같은 당 소속 부산 경남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날 국회에 경남부산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는 모습. 김성효 선임기자 김정록 기자 kimsh@kookje.co.kr)
PK(부산 경남 울산) 여야가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14일 또다시 행정통합으로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PK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수도 부울경 메가시티(특별연합)’를 꺼내 들었고, 국민의힘 부산·경남 단체장 후보들은 정부의 권한 이양을 전면에 내건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상욱(울산 남갑) 의원 등 PK 후보들은 이날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앞에서 ‘부울경 해양 수도 메가시티’ 공동 출정식을 가졌다. 이들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즉시 복원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대기업 투자 유치 ▷글로벌 물류 허브(부산), 글로벌 미래산업 수도(경남), AX(AI 전환) 제조혁신 수도(울산)로 성장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으로 부산 경남 울산 30분 생활권 연결 등을 공통 공약으로 채택했다. 2022년 불발된 이후 4년 만에 재추진되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은 ‘해양수도’다. PK를 해양 수도권으로 묶어서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현재로서는 가장 신속하게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 메가시티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마련됐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이날 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산시장에 당선된다면 그 즉시 경남, 울산과 함께 부울경 메가시티를 재가동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그는 “특별연합이 정상적으로 출범했다면 35조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했을 것”이라며 “당선 후 곧바로 부울경 특별연합을 복원해 올해 예산에 광역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경남부산통합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권한과 예산의 이양 없는 ‘이름만 특별한 메가시티라는 특별연합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며 사실상 민주당 후보들의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에 맞불을 놨다. 이들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2028년에 실시하는 것에 뜻을 모았고 전남광주 행정통합처럼 시간에 쫓겨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부산·경남 지역 국회의원 3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주요 인허가권과 관리권을 지역으로 대폭 가져오는 것이다. 특별법은 시급성을 고려해 법안을 우선 발의했으나 연내 주민투표로 시·도민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법안이 시행되도록 부칙을 달았다.
행정통합 논의는 이재명 정부가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올 초 급물살을 탔다. 전남광주와 충남대전이 행정통합에 적극 뛰어들었고 정부가 통합지자체에 ‘4년 간 20조 원’ 등 파격 지원을 약속하면서 대구경북까지 가세했지만 부산경남은 ‘2028년 통합’을 내세우면서 논의에서 빠졌다. 이 가운데 전남광주만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선 전남광주 통합단체장이 선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