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에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의 메가특구 조성 과정에서 절대적 권한을 가진 ‘차르(Czar)제도’를 도입하자는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제안에 “우리 스타일”이라고 호응하며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에 더해 규제 시스템을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 즉 국제 표준에 맞춰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금지해야 하는 사항들만 법이나 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기술 패권 경쟁 상황에서 미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더 큰 규모와 더 과감한 속도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5극 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그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있다면 우리는 ‘메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메뉴판식 규제특례(기업과 지역이 특례를 선택) ▷수요응답형 규제유예(기업·지역이 요청하면 규제 폐지 또는 완화)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더 빠르고 자유로운 실증 제공) 등 3가지 규제특례를 도입해 메가특구 조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투자 인센티브, 활동 기반, 산업 생태계라는 축으로 7개의 패키지(재정,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성장엔진 특별 보조금을 신설하고 설비 투자에 드는 초기 비용을 정부가 함께하겠다”며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 단과대·융합연구원 9곳을 집중 육성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매년 1500명 이상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처별로 산업통상부에서는 로봇 메가특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재생에너지 메가특구를, 보건복지부에서는 바이오 메가특구를, 국토교통부에서는 AI자율주행차 메가특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훈 규제합리화위원회 지역 분과 위원의 ‘메가특구 차르제도’ 제안에 “차르제도 정말 좋다. 실제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방에 메가특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각종 규제 합리화를 포함해 절대 권한을 가진 ‘차르’에게 사실상 전권을 맡겨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역시 차르제도 도입에 찬성하면 “제가 로봇 메가특구의 차르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 민생 체감형 규제 개혁도 있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스쿨존 속도제한’을 언급하며 “일요일 새벽 2시에 학교 앞을 시속 30㎞로 가라고 하고 초과하면 벌금을 많이 때리는 나라가 어디 있나” 라고 지적했다. 또 차량공유제도 허용과 대형마트 강제 휴무제 철폐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기임신 중지와 관련된 약물 도입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유선 이석주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