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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소속 강준현 정조위원장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과의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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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 당에서 세제 개편은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이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글에서 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건 거짓”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생각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맥락”이라며 “당에선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폐지와 관련해서도 “(이 제도가) 시행령으로 돼 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행령에 준해서 자꾸 바뀐다”며 “(이 대통령은) 이것을 법으로 상향하고 싶다는 의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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