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원 북구청장

법원이 국민의힘 소속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단수 추천 효력을 정지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북구청장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예비후보 이혜영 변호사가 중앙당과 시당을 상대로 오 구청장을 북구청장 선거 후보자로 단수 추천한 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앞서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지난 8일 오 구청장을 6·3 북구청장 후보로 단수 추천했고, 이 변호사는 컷오프(공천배제)됐다.

법원은 국민의힘 당규 제14조 7호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고 재판 중인 신청자는 추천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당헌·당규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제15조 1항은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배제된 후보자를 제외하고 자격 심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오 구청장을 단수 공천한 것은 당규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봤다.

현재 오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