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29일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이른바 ‘전재수 방지법’대표 발의를 예고했다. 김미애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은 6·3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29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에게 맹폭을 가했다.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부산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형 비위 사건에서 국회의원은 책임을 피하고 보좌진만 법적 책임을 떠안는 구조를 막기 위한 이른바 ‘전재수 방지법’(국회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 의원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있음에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불기소됐다고 주장하며 보좌진들만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전 후보는 보좌관 출신으로 보좌진의 생리와 고충을 잘 알면서 청년 보좌진을 포함한 4명의 보좌진이 법정에 서는 현실 앞에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법안은 ▷국회의원·후보자·상급보좌진의 위법·부당 지시 금지 ▷보좌진의 위법 지시 거부권 명문화 ▷부당지시 거부·신고한 보좌진에 대한 해고·보복·따돌림 등 불이익 처우 금지 ▷국회의원 및 후보자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국회사무처 내 익명 신고센터 및 법률지원 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 ‘민주당 부적격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도 논평에서 “(전 후보는) 자신의 범죄 혐의에 의원직을 오직 방탄용으로 악용해오더니, 이제는 일신의 영달을 위해 시장 자리를 탐하며 과거 세탁 쇼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