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와 성조기. 연합뉴스

국방부는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것에 대해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는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춰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 및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한미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주둔 미군을 감축할 것이라는 예상은 꾸준히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독미군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감축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보인다. 특히 주독미군 감축이 이란 전쟁에서 독일이 적극 협조하지 않은 데 따른 보복성 조치 성격으로 드러나면 주한미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대북 방어에 기여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상황이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12월 발효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주한미군의 갑작스러운 감축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