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교사의 법적 면책 범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학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이 있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수학여행 등 기피현상에 대해 “구더기가 생길까봐 장독을 없애버리는 식의 대응은 곤란하다.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며 시정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장의 반발이 일자 청와대는 전날 “현장 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과중한 업무로부터 교원 본연의 의무를 보장해 주자는 것이 대통령 말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절이 올해 처음으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것을 두고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면서 “AI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현장이 근본적 변화에 노출되는데, 이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자들 상호 간에도 연대 의식을 발휘해주면 좋겠다”며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는 모든 국민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를 두고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것을 염두에 둔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