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공소취소 특검’에 이어 ‘AI 국민 배당금제’ 이슈가 20여 일 앞둔 지방선거판을 흔들 2차 뇌관이 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13일에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제’ 발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청와대는 ‘김 실장 개인 의견’이라고 파장 진화에 나섰지만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콘트롤타워인 김 실장의 발언인 만큼 이재명 정부의 경제관으로 규정하고 정권 심판론에 불을 댕기기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특히 이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가 ‘공산주의’적 본색을 드러냈다며 ‘색깔론’을 입히고 있다.

이날 주식시장은 반등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8000피’ 목전에서 주저앉고 추가 동력이 떨어진 만큼 청와대 역시 이재명 정부 최대 성과인 코스피 부양의 성과가 희석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엿보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중앙선대위 출범식에서 “청와대 김용범이 들고나온 국민 배당제는 공산주의 배급 경제의 신호탄”이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돈을 뺏는 일로 시작해 결국 모든 국민 재산을 약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천박한 시장 인식과 반시장적 독재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기업 성과를 정권이 마음대로 재분배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사기업을 사실상 국유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망국적 포퓰리즘이자 공산주의식 약탈”이라고 꼬집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실장 발언은 ‘기업이 노력한 성과를 정부가 마음대로 가져가겠다’는 국가사회주의적 선언과 다름없다”고 논평했다.

후보들도 나섰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AI 국민배당금과 관련해 “하정우 후보는 답하십시오. 이번에도 도망갈 겁니까”라며 민주당 하 후보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국가 AI 전략을 총괄하던 하 후보는 스스로 부르짖던 ‘AI 골든타임’dㄹ 내팽개치고 10개월만에 선거에 뛰어들었다”면서 “정말 AI에 진심이라면 묻겠다. 하 후보는 김 실장의 AI 국민배당금 구상에 찬성하나 반대하나”라고 직격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소상공인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정책을 통할하는 수장이 개인 의견을 냈다가 혼선만 빚었다면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며 “김 실장 발상은 이대통령의 기본소득론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배당받고 싶으면 주식을 사면 된다. 기업 수익을 국가가 나눈다는 건 공산주의”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당과 어떤 얘기도 없었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AI 국민 배당금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청와대에선 이미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면서 “당장 뭘 하자는 것보다 학계에서 먼저 연구를 하고, 그런 학문적 고찰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솥뚜껑 먼저 열면 밥이 되기 전에 설익어 버린다. 충분히 숙성이 될 때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당은 전혀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아직은 없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과 재보선을 21일 앞둔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