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산 혁신도시 설명 화면 캡쳐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발전사업비가 타 시·도 대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 상생 발전에 무관심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제신문이 최근 3년 간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으로 이전한 13개 기관의 지역발전사업 추진 실적은 연간1100억~1800억 원대로 전국에서 6~8위 수준에 머물렀다. 1조 원대를 넘어 1조5000억 원을 넘보는 광주전남이나 7000~8000억 원대인 경남, 3500억 원대인 대구 등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다.

부산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은 ▷2023년 1100억 원 ▷2024년 1118억 원 ▷2025년 1811억 원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론 광주전남(1조2785억 원) 경남(8613억 원) 대구(3476억 원) 전북(1849억 원) 울산(1811억 원) 등에 이은 6위였다. 광주전남은 2023년엔 1조4259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지역산업육성’ 사업의 경우 한국남부발전의 ‘스스로 프로젝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해양지식포럼 개최, 주택도시보증의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지원 등이 해당된다. 지난해 기준 영화진흥위원회(344억 원) 사업 규모가 가장 큰데, 영진위가 지역산업육성으로 내세운 기장촬영소 건립 사업의 경우 지역을 위한 별도의 사업이라기보다 기관의 고유 사업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의 경우 2023~2025년 3년 연속 지역산업육성 사업비는 ‘제로(0원)’였다.

연도별 계획 대비 집행률도 들쭉날쭉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부산 이전 기관들의 지역산업 육성 사업비 집행률은 56.9%에 불과했다. 또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남부발전은 2023·2024년 2년 연속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사업비 집행 미달 기관으로 꼽혔다.

이처럼 부산 지역 이전기관들의 지역산업육성 사업비가 미미한 것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관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 관계자는 “상위권에 있는 지역들을 보면 광주전남의 경우 한국전력이 있고, 경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북은 한국도로공사처럼 규모가 큰 기관들이 있다. 그러다보니 지역발전사업 추진 실적도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마다 집행률 차이가 크게 나는 것에 대해선 “부산 전체 규모가 작다 보니 굵직한 사업들 몇 건에 좌우될 때가 많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영진위의 기장 영화종합촬영소 건립 등 기관 고유 업무를 지역산업 육성 실적으로 잡는 것도 일종의 눈속임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본지 질의에 “지역육성사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기관 고유 사업들을 지역육성 사업으로 분류해서 실적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고, 부산시 관계자도 “국토부 등에서도 매년 기관들에게 고유 사업은 지양하고 별도 사업을 발굴하라고 지침을 주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기관 규모 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혁신도시를 연구하는 건강일자리연구소 하태욱 대표는 이날 국제신문 전화 인터뷰에서 “부산에 이전한 기관들이 작다고만 할 수 없다. 막대한 기금을 운용하는 주택보증공사도 있고, 송배전 가점을 활용할 수 있는 남부발전도 있지 않느냐”며 “지역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는데 부산에선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전남 나주 에너지밸리, 경남 거창 승강기밸리 등을 예로 들며 “잘 되는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들이 지역 중소기업들의 테스트베드가 돼준다든지 육성해주는 생태계가 형성돼 있는데 부산은 그런 게 잘 안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시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대전충남 의원들은 지난 11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등 의무를 부여받는 공공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