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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오후 9시30분께 부산 금정구 도시철도 1호선 장전역 앞 교통섬에 선거 후보자들이 선거 차량을 무단 주차해 놓은 모습. 임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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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유세차량의 불법 주정차등 각종 법 위반으로 주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신문 취재진이 찾은 부산 금정구 장전역 앞 교통섬과 북구 화명역 인근 교차로에는 유세가 끝난 뒤에도 선거 차량이 도로와 인도 주변을 점령했습니다. 주민들은 횡단보도 통행과 차량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크다고 호소했습니다.
2. 선관위에 따르면 유세 중에는 도로 점유가 가능하지만, 유세가 끝난 뒤 도로나 인도에 무단 주차하면 도로교통법상 단속과 과태료 대상입니다. 후보자들은 주차 비용을 줄이고, 다음 날 좋은 장소를 선점하려고 차량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3. 구·군과 경찰은 유세차량 단속권이 있지만, 정부의 단속 이후 과태료 처리 지침이 모호해 실질 제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는 과태료 면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다른 구와의 형평성 논란을 우려합니다. 경찰도 특정 정당을 겨냥했다는 민원을 의식해 계도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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