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포함해 조만간 부동산 세제, 금융 규제, 공급을 담은 5차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주고,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 주냐. (그간) 투기 권장 사회였다”면서 “제가 부동산 정책에는 집이 여러 채가 아닌 사람은 (규제 대상에서) 빼고있다. 정말로 국가 경제와 상식에 따라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게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을) 조만간에 정리를 해 한꺼번에 (발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주를 위한 주택만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주택 보유세) 부담이 너무 커지면 안 되지만, 이것이 거의 사치품화 돼 있다”며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 만큼의 (주택)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인 만큼 다주택 보유도 수용한다면서도 “그것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진보 정부의 부동산 상승 악순환을 끊어버리겠다고 했다. 그는 “보수정부에서 집권을 하면 부동산 가격이 안오른다”며 “몇 년 동안 쌓이고 쌓여가지고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부동산 가격이) 확 올라간다. 이렇게 몇 번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런 선입관이 생겨났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집을 몇 채씩 사놨더니,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준다”며 “열심히 일했지만 결론은 패자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근로 의욕을 훼손한다”고 했다. 또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며 “생산적 영역에 투입되지 못하니까 주식 시장은 저평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