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위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등에 항의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은 8일 “특검까지 동원해 키운 ‘관봉권 음모론’ 최종 무혐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해명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른바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사건이 결국 국고 낭비와 정쟁만 남긴 채 무혐의로 종결됐다”며 “서울남부지검은 대검 감찰과 상설특검의 수사 결과를 다시 검토한 끝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요란하게 떠들었던 의혹은 실체 없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며 “애초부터 이 사건은 압수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업무상 과실에 불과했다. 분실된 관봉권 띠지에는 지폐 수량 표시 외에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지 않아 증거 가치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 수차례 밝혀진 바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를 마치 거대한 권력형 비리의 단서인 것처럼 포장하며 온갖 추측과 근거 없는 음모론을 양산했다”며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까지 가세해 상설특검을 출범시켰고, 국회 청문회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일선 수사관들을 몰아붙이며 인격 모독성 폭력을 행사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악마화하기 위해 국가 기관과 행정력을 통째로 낭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90일 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사한 특검의 태도”라며 “특검팀은 아무런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으면서도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사건을 매듭짓지 않고, 다시 검찰로 사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검찰이 직접 ‘셀프 종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사건의 장기화와 논란을 부추긴 ‘주범’은 바로 정치적 목적에 혈안이었던 민주당과 무능한 특검이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한국은행 관봉권 5000만 원을 확보했으나 보관 과정에서 띠지 등이 분실된 것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분실 문제를 비판하며 조직적 증거 은폐 및 수사 은폐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등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논란이 이어지자 상설특검도 출범해 검찰에 대한 강제 수사가 진행됐으나 특검도 활동 기간 중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검찰에 다시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처분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 과정에서 백해룡 경정은 국회 법사위에서 “띠지가 있으면 반드시 서명되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관봉권 띠지를 제시하며 실제로는 돈의 유통 과정을 알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한국 관계자도 천 의원의 주장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