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이 8일 국회 의안과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등이 이날 국회 의안과에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4부 요인과 회동하고 ‘선거관리 대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존 5부 요인에서 사의를 표명한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4부 요인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수사,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도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고, 김 총리도 “법률을 고치고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국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함께 나눠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날 회동에선 개헌을 통한 선관위 개혁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청년들에게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이실직고’하기도 했다. 그는 “문제는 있지만 ‘열 몇 명이 투표를 못 했다는데 투표 결과에 영향도 없고’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며 “대책도 없이 방치해서 ‘일부러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심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접근하지는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많은 청년이 문제 제기하는 과정을 보면서 나도 참 민감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했다”고 반성했다.

정치권에선 이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도 본격화한다. 여야는 이날 선관위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양당은 각자 제출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바탕으로 위원 구성과 조사 범위 등을 담은 국정조사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야는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특검(특별검사) 수사 검토 가능성도 열어놨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의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를 점검해 선거 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 행안위원 9명을 여당 몫 국정조사 위원으로 꾸린다.

국민의힘은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위원 수는 여야 동수로 하는 걸로 논의해야 할 것 같고, 민주당에서 이번만큼은 위원장을 야당이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