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하반기 지역인재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국제신문DB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몰아서 보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기존 혁신도시·광역 거점 도시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부산이 우수 사례로 거론돼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균형발전 정책 방향: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인구이동 분석’ 보고서에서 “2차 이전이 보다 실질적인 균형발전의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거점 집중형 배치 전략, 도시재생형 이전 방식의 병행, 정주여건의 선제적·종합적 개선, 그리고 비수도권 성장 거점 육성을 향한 정책 목표의 현실적 재정립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부산의 혁신도시 가족 동반이주율이 85.5%로 가장 높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부산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85.5%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진 지역 중 가장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개발형’ 부산 혁신도시는 지역 내 구도심 공동화라는 부작용을 낳은 ‘신도시형’ 혁신도시에 비해 대도시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5극3특 거점도시별로 특화 산업과 이전 기관의 기능을 전략적으로 매칭하려는 기조 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식 출범에 따른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략 등을 검토할 필요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이전 기관의 기능과 거점 간 매칭 ▷거점 집중 이후 권역 내 중소도시로 확산할 수 있도록 교통망 및 광역서비스 체계 수립 ▷권역 단위로 시각을 확장, 인구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기능 강화 및 지역 주도 성장엔진 발굴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1차 이전에서 부산의 금융·해양, 광주전남의 에너지 분야(한국전력 및 관련 자회사), 대구의 의료·제조, 대전의 과학기술 연구 분야처럼 기능과 지역의 매칭이 명확할수록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다”고 강조했다.

부산의 경우 2차 이전에서 특화 매칭을 하려면 해양·물류·금융을 특화산업으로 하고,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과 금융감독·공제기관 등 유형의 기관이 이전할 수 있다는 예시도 들었다. 여기에 부산대를 연계 거점 국립대로 두면 해양경제거점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울산의 경우 에너지·화학·조선을 특화산업으로 하고, 1차 공공기관을 통해 울산으로 이전한 기존 공공기관 외에도 에너지·안전·환경 공단 등을 추가 이전해 UNIST(울산과학기술원)와 연계해 지역의 탄소중립 산업 전환을 추진하는 시나리오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아울러 “대중교통 의료 교육 등 생활 서비스를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와 함께 일정 규모의 인구가 뒷받침돼야 한다. 거점별 배치 기관의 수와 규모에 최소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전 청사 역시 단독 신축보다 기존 도심의 유휴 건물 공공부지·복합개발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해 원도심 활성화와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