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국민의힘 김태효(해운대3)의원이 자력 정비가 어려운 노후공동주택 대상 주거안전 지원사업 확대 시행을 부산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 시의회 제공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종합심사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올해 사업 예산 3억 원으로 30곳을 선정해 평균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저소득층이 밀집한 공동 주택은 큰 규모의 공사를 진행할 때 시가 지원하더라도 자부담 재원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여력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거취약 계층 밀집지역의 안전취약부분 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 사업의 취지라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사업예산의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지원대상에 선정되고도 공사를 포기한 공동주택이 2곳이 발생했다. 1000만 원 내외 지원으로는 공사 추진이 어려울 만큼 공동주택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이다. 김 의원의 지적에 부산시 김경태 기획조정실장은 “발언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사업의 확대추진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가능한 많은 공동주택을 지원하려다 보니 1곳당 지원금액이 낮아지는 것”이라며 “장기수선충당금 여력이 부족해 안전취약 부분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노후공동주택에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예산증액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