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왼쪽은 홍소영 병무청장.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올해 가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해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달 있을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에서도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관련한 평가를 일부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국방 역량을 집중해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및 전작권 회복 시기 결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SCM에서 FOC 검증과 (전작권) 회복 시기 결정이 되는 역사적,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FOC 검증은 금년에 (한미연합) 연습을 통해 하고 SCM에 결과 보고가 이뤄진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과제는 지속해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UFS 연습 때도 그런 평가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래연합사 FOC 검증 결과를 올 가을 열릴 SCM에 보고하고 여기서 한미 국방장관이 이를 승인하면서 양국 군 통수권자에게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X연도’)를 건의하는 구상을 추진해 왔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FOC 검증을 완료하려면 이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관한 능력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했다는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이 능력 평가가 이달 UFS 연습 기간에 일부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한국의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주한미군의 입장은 넘어야 할 과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관련해 (미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SCM 때 ‘X연도’ 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